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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추진 과정의 쟁점과 과제: 상생적 교육·돌봄 거버넌스 구축 방향 탐색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Proc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Integration: Exploring Directions for Building Collaborative Education and Care Governance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1
저널
한국영유아보육학pp.143 · 2026
피인용
KCI 0
ISSN
1226-6795

저자

  1. 정혜영제1저자부산대학교
  2. 김병만교신저자경남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쟁점과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의 재구성을 위한 상생적 거버넌스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토론을 실시하고, 질적 분석을 통해 정책 인식과 구조적 문제, 실행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니라 정보 공유와 참여 기반의 개방적 거버넌스 전환, 부처 간 협력과 역할 재구조화, 공정성과 상생에 기반한 실행 체계 구축이라는 다층적 과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정보의 비대칭성과 제한된 참여 구조, 중앙-지방-현장 간 역할 불명확성, 재정 및 인력 기반의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보통합이 협력적 관계와 다층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과제로 접근되어야 하며, 단계적 추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행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유보통합 논의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확장하고, 정책 실행의 방향과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키워드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돌봄거버넌스협력상생ECEC integration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governancecollaborationmutual coexistence

식별자

KCI
ART00335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