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행정적 판단 동향 고찰
Trends in Legal and Administrative Decisions on the Use of Laser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A Review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순위
- KCI Q3
- 저널
- 한국의사학회지39(1) · pp.141 · 2026
- 피인용
- KCI 0
- ISSN
- 1229-6147
저자
- 홍순상제1저자대전대학교
- 이재현제1저자윤빛한의원
- 정혜린이비안한의원
- 허예인다래한방병원
- 서형식부산대학교
- 장인수교신저자우석대학교
- 곽도원교신저자광진경희한의원
초록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은 깊은 역사적 기원과 함께 사법 및 행정기관에 의해 면허 범위 내의 정당한 의료행위로서 일관되게 수용되어 왔으나, 이와 관련한 국가기관의 판단 동향을 시계열적으로 종합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87년 보건사회부의 행정해석부터 2025-2026년 다수의 경찰 불입건 결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적·행정적 판단 사례를 모두 분석하였다. 검토 결과, 국가기관의 판단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며, 이러한 판단 기조는 한의과대학 교육과정과 학문적 원리,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확립된 법리가 실무 현장에 정밀하게 투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키워드
한의사레이저 의료기기한방의료행위면허 범위판례의료법Korean medicine doctorlaser medical deviceKorean medicine practicescope of licensejudicial precedentMedical Service Act
식별자
- KCI
- ART0033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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