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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내 직무행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예배 중 설교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비교 -

A Critical Review of the Prohibition on Election Campaigning Through the Use of Official Duties within Religious Organizations - Focused on Sermons During Worship Services and a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2
저널
법학논고pp.1 · 2026
피인용
KCI 0
ISSN
1738-5903

저자

  1. 정승윤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한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이 규정한 ‘종교적 직무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처벌 조항의 위헌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해당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성직자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발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 본 연구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존슨 수정안(Johnson Amendment)’과 관련된 최신 법적 동향을 비교 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미국의 존슨 수정안은 면세 혜택을 받는 단체의 정치 개입을 제한하지만, 이는 행정적 조치일 뿐 설교 자체를 형사 처벌하지는 않는다. 특히 2025년 7월 7일 미 국세청(IRS)의 합의문은 예배 중 설교를 ‘가족 간의 대화’와 유사한 성격으로 규정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종교 공동체 내부의 자율적 의사소통이 갖는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심리를 명백히 누락하였다. 또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단 근거 역시 상당한 법리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도입된 이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유지되어 온 독소 조항이다. 미국의 합의문 사례가 시사하듯이, 예배 중 설교에서 표출된 정치적 견해를 형사 처벌하는 관행은 중단해야 하고, 해당 조항은 위헌으로 폐지되거나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키워드

종교의 자유정교분리정치적 표현의 자유존슨 수정안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종교단체 내 직무행위 이용 선거운동에배 중 설교가족 간의 대화Freedom of Religion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Johnson AmendmentArticle 85 Paragraph 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Election Campaigning through Religious DutiesSermon during Worshipfamily discussion concerning candidates

식별자

KCI
ART00333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