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의 국내운항 일반항공 특약재보험 시장 조성·유지와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 문제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0두54074 판결
Korean Re’s Role in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the Domestic Inbound General Aviation Treaty Reinsurance Market and the Question of Unlawful Exclusive Dealing: A Critiqu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20Du54074 (June 5, 2025)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순위
- KCI Q2
- 저널
- 경쟁법연구53 · pp.342 · 2026
- 피인용
- KCI 0
- ISSN
- 1598-2335
저자
- 주진열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이 사건 특약은 일반항공 보험 언더라이팅 능력이 부족한 원수보험사들이 자신들의 거래 편의를 위하여 특약 기간 동안 인수한 위험 중 일부를 원고가 자동으로 인수하고 보험요율도 원고가 제시하도록 요청한 결과 형성된 거래이다. 원수보험사는 이 사건 특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외 재보험사와 임의재보험 거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으나, 원고와의 특약재보험 거래가 여러모로 편리했기 때문에 이 사건 특약을 매년 갱신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을 원고가 원수보험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해외 재보험사를 부당하게 배제한 배타조건부거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특약 자체의 구속력으로 인한 원수보험사의 계약 준수 의무와 특약 적용 범위에서 해외 재보험사 배제 효과는 계약의 본질적 속성일 뿐 독점규제법상 경쟁제한효과가 아니므로 이로부터 경쟁제한의도도 추정될 수 없다. 이 사건 특약 기간 중 일부 원수보험사가 특약 적용 대상인 원보험에 관하여 원고 몰래 해외 재보험사로부터 보험요율을 구득하여 임의재보험을 구매하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므로, 원고로서는 당연히 계약 위반에 대한 항의와 계약 준수 요구, 계약 해지, 위약금 요구 등 적법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 행사를 원고가 원수보험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해외 재보험사를 부당하게 배제한 배타조건부거래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재재보험계약과 이 사건 해외 재보험사에 대한 위험 분산도 원고의 정상적인 위험관리일 뿐, 이를 원수보험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해외 재보험사를 부당하게 배제한 배타조건부거래라고 볼 수 없다. 대상판결처럼 배타조건부거래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법리 단계에서조차 오류가 발생하면, 독점규제법과 계약법 사이의 경계가 흐려져 법체계 정합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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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
- KCI
- ART00332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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