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과정에서 취득한 전자정보의 사후적 이용에 대한 통제방안
Legal Controls on the Post-Seizure Use of Electronic Data Obtained through Search and Seizure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KCI우수
- 저널 순위
- KCI Q1
- 저널
- 형사법연구38(1) · pp.87 · 2026
- 피인용
- KCI 0
- ISSN
- 1598-0979
저자
- 정지훈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전자정보 압수는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이미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대량으로 취득·보관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선별압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이는 압수 단계의 참여권 보장과 탐색 절차의 통제에 주로 초점을 둘 뿐, 압수 이후 전자정보의 보관·관리·재탐색· 재이용 단계에 대한 규율은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수사기관 내부 전산체계에서는 무관정보가 장기간 보관되거나 동일 사건의 수사 진행 과정 또는 별건 수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탐색·분석되는 관행이 형성되어 왔다. 무관정보의 삭제·폐기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자정보는 사실상 잠재적 수색대상으로 상시화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실태를 분석하고, 무관정보의 보관과 재탐색 행위가 단순한 사후적증거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독자적 수색에 준하는 기본권 제한 행위임을 논증한다. 저장매체 전체의 복제는 기술적으로는 수색을 위한 조치에 불과하나, 그 복제본이 보존됨으로써 장래의 추가 탐색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영장에 의해특정된 목적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전자정보의 사후적이용은 압수의 부수적 단계가 아니라,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별도의통제를 요하는 단계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이 글은 수색영장과 압수영장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이원적 구조를 제안한다. 먼저 수색영장에 따라 저장매체를 반출·분석하고 피압수자 등의 참여 아래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1차적으로 선별하되, 이는 압수의 확정이 아니라 예비적 탐색 단계로 구성해야 한다. 이후 선별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인 압수 여부와 범위를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미지 파일의 생성·보존과 압수물의 귀속을 명확히 구분하는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지 파일은 원칙적으로 수색 단계의 기술적 산물로 위치 지워지며, 법원의 보존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이미지 파일의 보관을 전제로 하는 현행 예규상의 운용과 달리, 유관정보의 특정과 귀속을 중심으로 사후 관리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데 특징이 있다. 압수되지 아니한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폐기의 대상이 되며, 보존명령 역시 관련성 판단과 결부되어야 한다. 아울러 종전 압수 전자정보에 대한 재탐색·재이용은 새로운 수색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별도의 영장 통제를 받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관 상태의 전자정보가 잠재적 수색자원으로 전환되는 관행을 차단하고, 사후적 이용 단계까지 영장주의의 통제를 확장하고자 한다. 전자정보 압수의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 행사 이후 정보의 귀속과 이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후적 이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한계 설정과 그에 상응하는 통제체계의 확립은 선별압수 원칙을 선언적 규범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 할 것이다.
키워드
Electronic DataSearch and SeizureSelective SeizureImage FileWarrant Requirement전자정보압수수색선별압수이미지 파일영장주의
식별자
- KCI
- ART00332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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