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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Legal task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1
저널
지방자치법연구(LGLJ)25(4) · pp.113 · 2025
피인용
KCI 0
ISSN
1598-6128

저자

  1. 장호정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산업 발전의 불균형 및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헌법에서는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육성 의무 및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법 등 각종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지역간의 불균형 및 수도권의 인구집중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및 법률 등이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이러한 법률은 특별기금 및 예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며,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제시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등은 중앙정부에서의 하향식 정책이며, 국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 규정이 약하기에 여전히 중앙집권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형 국가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당연히 지역의 자생적 발전보다는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좌우되며, 지방분권의 강화 보다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자립성이 약해지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지방자치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사무에 대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적인 산업정책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른 산업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보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여 지역정책의 지속성 및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법률들이 다양하기에 통합적인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법·제도적 정책들이 파편화되어 있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중앙과 지방은 산업·고용·교육을 연계하는 종합법제를 마련하고, 재정지원과 규제완화의 정교화, 주민참여 보장, 지방분권 심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 해결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책무의 이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Local governmentsBalanced regional developmentLocal decentralizationLocal industry developmentNurturing local talent지방자치단체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지역산업 발전지역인재 육성

식별자

KCI
ART00329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