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문제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aceports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순위
- KCI Q4
- 저널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40(3) · pp.129 · 2025
- 피인용
- KCI 0
- ISSN
- 1598-8988
저자
- 김영주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뉴스페이스 확산으로 우주수송이 민간 중심으로 재편되는 환경에서, 우주항의 기능ㆍ구조를 정리하고 설치ㆍ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우주항은 발사ㆍ재진입 지원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발사 인프라, 항공ㆍ해상 교통관리와 연동되는 교통관리 인프라, 안전ㆍ사이버보안ㆍ환경관리 등 위험관리 인프라, 교육ㆍ훈련ㆍ연구개발ㆍ기업집적ㆍ공급망을 매개로 한 산업 인프라가 결합된 통합 운영체계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주항은 기술적 형태(수직발사형ㆍ수평발사형ㆍ복합형), 지리적 장소(육상형ㆍ해상형), 운영주체(공공형ㆍ민간형ㆍPPP형)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으며, 이는 인ㆍ허가 구조, 안전확보 방식, 비용부담 및 책임배분의 차이로 연결된다. 운영 단계에서는 우주조약 제6조의 인증 및 계속적 감독의무와 책임협약상 발사국 귀속 및 책임구조가 우주항 운영과 직접 연동됨을 검토하였고, 국내적으로는 우주항 운영자와 발사사업자 간 시설사용계약ㆍ서비스계약을 중심으로 위험과 책임이 배분되는 한편, 발사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발사창과 발사슬롯의 운영이 일정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파생적 법률관계로 문제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3자에 대해서는 안전확보의무와 손해 발생 시 책임귀속이 핵심 쟁점이 되며, 책임보험과 공적 비용부담 체계를 결합한 위험분산 구조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현행 우주개발진흥법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항을 독립된 규율 대상으로 직접 다루지 않으나, 발사허가 단계의 책임보험 및 재정부담 능력 심사, 제3자 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우주항 운영이 본격화될 경우 우주항 운영 규율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수평발사형 우주항의 공항 결합과 연안ㆍ해상형 우주항의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면, 항공법ㆍ해사법ㆍ환경법ㆍ우주법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키워드
SpaceportLaunch SiteLaunch ComplexVertical SpaceportHorizontal SpaceportSea-Based SpaceportLiability of the Spaceport Operator우주항발사장발사단지수직발사형 우주항수평발사형 우주항해상형 우주항우주항 운영자의 책임
식별자
- KCI
- ART00328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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