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모라토리움 기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A study on Korea's countermeasures to the changing trend of the duty-free moratorium on electronic transmissions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순위
- KCI Q3
- 저널
- 무역보험연구26(4) · pp.175 · 2025
- 피인용
- KCI 0
- ISSN
- 2093-5811
저자
초록
최근 무역의 디지털화로 국제통상에서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의제로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데이터 현지화, 디지털 세의 부과 및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WTO를 포함한 국제통상협정에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은 아직도 영구화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은 무역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가장 오래된 논의로 향후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여부는 모든 디지털 통상협정에 핵심을 이루는 의제이다.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영구화는 디지털 콘텐츠 수출의 성장 전망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영구화에 대한 찬성 측면에서 통상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무관세 모라토리움에 대한 찬성 입장에서 진행되었는데, 최근 국제정세는 모라토리움의 영구화를 반대하는 입장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관세 모라토리움이 폐지되는 경우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영구화 또는 폐지에 대한 통상정책 관점에서의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상거래의 원활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키워드
Digital TechnologyDigital trademoratoriumDigital trade agreementCustoms디지털 기술디지털 무역모라토리움디지털 통상협정관세
식별자
- KCI
- ART0032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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