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祖의 壓膝刑과 烙刑 폐지
King Yeongjo’s the Abolition of Apseulhyeong and Nakhyeong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순위
- KCI Q2
- 저널
- 역사와 세계67 · pp.179 · 2025
- 피인용
- KCI 0
- ISSN
- 2005-0143
저자
- 이기봉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본고에서는 영조실록 , 승정원일기 , 비변사등록 , 추안급국안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조 시기 압슬형과 낙형이 폐지된 경위, 논의, 이후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악형 폐지에서 영조가 지향하고자 하였던 가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압슬형 폐지와 관련하여 영조는 동왕 1년(1725) 이천해의 옥사에서 압슬형을 처음 시행하였으나 바로 폐지하였다. 압슬형 폐지 이후 영조는 동왕 4년(1728) 무신난 관련 옥사, 동왕 6년(1730) 궁궐 저주 사건과 궁궐 방화 미수사건 등의 경술년 모반사건, 동왕 31년(1755) 을해옥사에서도 다시 압슬형을 사용하지 않았다. 영조에게 압슬형 폐지는 악형 폐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조치였으며, 영조는 압슬형 폐지를 예로 들면서 많은 악형 폐지의 근거로 삼았다. 낙형 폐지와 관련하여 영조는 동왕 4년(1728) 무신난 관련 옥사에서 낙형을 처음 시행하였다. 낙형에 대하여 신하들의 문제 제기가 있자 동왕 5년(1729)에 차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낙형 폐지에 대한 하교를 하겠다고 했지만, 낙형 폐지에 대한 정식 하교는 없었다. 이후 낙형은 동왕 9년(1733) 김원팔 사건을 계기로 내려진 정식 하교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동왕 9년의 낙형이 폐지된 이후 영조는 단 한 번도 낙형을 사용하지 않았다. 영조는 압슬형과 낙형을 폐지한 이후 이를 다시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 왕이 모범을 보여 형정에서의 억강부약을 실현함으로써 민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였다. 즉 영조가 압슬형과 낙형을 폐지하고 이를 법제화하면서 추구하고자 하였던 가치는 추국장에서의 악형 남용을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 더욱 본질적인 목적은 관리들과 호강들의 자의적인 악형 사용으로 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압슬형과 낙형 폐지는 형정에서의 억강부약을 실현하고자 하였던 상징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영조압슬형낙형악형 폐지형정 개혁King Yeongjo(英祖)Apseulhyeong(壓膝刑)Nakhyeong(烙刑)Abolition of Corporal PunishmentPenal Reform
식별자
- KCI
- ART003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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