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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의 법적 개념화를 위한 소고

Review of the Legal Conceptualization of ‘Work-Life Balance’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3
저널
법학연구(法學硏究)66(2) · pp.1 · 2025
피인용
KCI 1
ISSN
1225-2689

저자

  1. 권혁제1저자고려대학교
  2. 이재현교신저자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초록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는 근로를 개인의 삶 보다 우선시해 왔다.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 국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도 실은 여기에 있다. 오늘날 기업 경쟁력은 근로시간의 양만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노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 노동의 생산성 저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근로시간의 양을 중심으로 하는 일과 생활의 불균형이 노동시장의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가정 양립’을 중요한 고용정책으로 지향하여 왔다. 결혼과 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에 관한 사항에 이에 속한다. 오늘날은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일․가정 양립’을 질적으로 넘어서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생활 균형’은 일이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안녕을 잠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균형과 안정 상태를 추구한다. 나아가 제도의 적용 대상자를 성별이나 자녀 유무로 제한하지 않아 특정 생애 주기가 아닌 전 생애와 관련 있다. ‘일․생활 균형’은 기업조직의 성과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 근로자 또는 모성의 보호 필요성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특정 성별에 상관없이 남녀 근로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규율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일․생활 균형’이 가지는 법 제도적 차원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젠더 지향성이 강했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 균형에 관한 사항을 분리함으로써 젠더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제도로 정립 및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일․생활 균형을 법적 개념으로 정립하고, 일․생활 균형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체계의 변경, 일․생활 균형 개념의 입법,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일․생활 균형 침해 금지에 관한 사항의 입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키워드

일․생활균형일․가정양립워라밸연결되지 않을 권리젠더 중립Work-life balanceWork-family balanceWLBRight not to be linkedGender neutrality

식별자

KCI
ART003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