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와 도산절차의 경합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dure for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the Ship-Owners and Bankruptcy Proceedings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순위
- KCI Q1
- 저널
- 사법1(72) · pp.199 · 2025
- 피인용
- KCI 0
- ISSN
- 1976-3956
저자
- 이정원제1저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는 파산절차와 책임제한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만, 회생절차와 책임제한절차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회생절차와 책임제한절차의 관계는 학술적 논의와 판례에 온전히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파산절차와 책임제한절차의 상호관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파산선고에 앞서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절차 우선의 원칙상 파산절차를 책임제한절차에 우선시키는 것이 관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해석론상 책임제한절차와의 병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선박소유자책임법상 신청인 내지 공탁보증인의 현금공탁에 의한 공탁금은 신청인의 특별재산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공탁소의 소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책임제한절차의 개시에 따른 신청인의 특유재산의 유출로 인한 도산채권자의 배당액의 감소와 같은 피해를 전제로 한 논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선박소유자 등이 체결한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책임보험자에 의해 책임제한기금이 형성되는 경우는 애당초 제한채권자와 도산채권자 사이에 부족한 재원을 두고 경합하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탁금을 책임보험자가 출연한 경우에는, 공탁금의 배당에 관해서는 병행하는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책임제한절차가 파산선고에 앞서 개시된 경우 및 책임제한절차와 회생절차는 병행가능하다. 다만 이에 따르더라도 병행하는 도산절차와 책임제한절차가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상호 간에 절연된 상태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 양 절차가 상호 병행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각 절차의 독자성과 특유한 성질로 인해 상호 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
키워드
Procedure for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the Ship-OwnerLimitation of liabilityFund for the limitation of liabilityRehabilitation procedureBankruptcy procedure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책임제한파산절차회생절차책임제한기금
식별자
- KCI
- ART003210020



로그인
연구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