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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적 관점 및 국제법적 관점에서 살펴 본 해적의 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Review on the Concept of Piracy from a Commercial Perspective and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Law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2
저널
한국해법학회지47(1) · pp.107 · 2025
피인용
KCI 0
ISSN
1598-0812

저자

  1. 이정원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국제사회는 그 동안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력과 군사력을 동원하여 해적을 소탕하여 왔으나, 아직도 좀처럼 해적행위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적행위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운송 또는 해상보험과 관련해서는, 해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배상이나 보상에 있어 기준이 될 해적 내지 해적행위의 개념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해상에서 발생한 어떠한 행위가 해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유엔해양법협약 등이 규정하는 국제법상의 해적행위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적 관점에서 규정하는 해적행위의 개념과 해상보험계약 등 상사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해적행위는 그 입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상사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해적행위의 개념정의는 해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을 포함한 실정법과 영국 법원은 해적행위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불법행위에 관하여 해석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해상보험계약에 삽입되어 있는 영국법 준거약관으로 인해 영국의 판례뿐 아니라 영국 실정법의 규정태도와 이의 해석도 해적행위의 해석에 대해 참고할 가치가 있다.

키워드

해적행위해상 무장강도행위유엔해양법협약영국 해상보험법국제해사국PiracyArmed robbery at sea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Marine Insurance ActInternational Maritime Bureauthe 1988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Convention

식별자

KCI
ART00319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