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減給) 제한 규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estriction of punitive wage cuts under Article 95 of the Labor Standards Act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순위
- KCI Q3
- 저널
- 법학연구(法學硏究)66(1) · pp.491 · 2025
- 피인용
- KCI 0
- ISSN
- 1225-2689
저자
- 이재현제1저자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초록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자에 대한 감급 제재를 정할 경우, 감액의 상한선을 두어 일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한다. 감급 제한 규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한계를 정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감급 징계에 관한 법원의 판단 사례와 관련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특성이나 임금 성격에 부합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또한, 감급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해석과 적용 문제, 벌칙 적용 관계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감급 제한 규정의 의의와 관련 국제기준 및 입법례를 살펴보고, 주요 법리적 쟁점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감급 제재 규정을 삭제하여 징계로 임금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징계를 통해 비위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감급 제한 규정을 유지할 경우, 이를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이동하고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급 제한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키워드
근로기준법 제95조감급감봉명확성의 원칙전액 지급의 원칙Article 95 of the Labor Standards ActThe reduction restrictionsWage reductionPrinciple of clarityPrinciple of full payment
식별자
- KCI
- ART00318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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