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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스포츠 규제에 관한 소고 - 허가·등록 및 해양관리계획 등 행정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arine Leisure Sports Regulations - Focusing on Administrative Legal Issues such as Permits, Registrations, and Marine Management Plans -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2
저널
국가법연구21(1) · pp.121 · 2025
피인용
KCI 0
ISSN
1738-7310

저자

  1. 이기춘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해양레저스포츠 학자들과 그 진흥책을 제시하는 연구자나 관료, 사업자들은 모두 규제중심의 법령상 제도들로 이하여 해양레저스포츠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 규제에서 가장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해양레저스포츠에 관련된 진입규제에 해당하는 각종 허가, 면허, 등록제도이며, 그것은 일반행정법규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자연공원 사용허가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부담은 가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보면, 이 법률은 단순한 지원, 진흥노력의 구호만 들어 있을 뿐 규제의 올바른 이해와 그에 기초한 규제완화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해양을 레저나 스포츠로 이용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리스크나 위험을 고려할 때 육상에서의 그것보다 더 큰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안전법적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비례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관련 실정법에 근거한 허가, 등록 제도상 개념이 해양레저스포츠 현장에서 바로 이해되지 못함에 그 문제점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본다. ① 조종면허는 중복문제와 비합리적인 무면허처벌을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 등록제도는 사실상 허가와 같이 포지티브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수상레저법령 상 ‘등록’은 각종 행정법적 개념으로 다양하게 이해되어야 하며, 네가티브 방식의 의의가 부각될 수 있도록 이해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④ 해양레저스포츠를 포함하는 해양공간계획의 설정에서 해양레저스포츠, 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 특히 그것이 자연공원이나 자연보호구역인 경우 자연공원법령이나 자연환경보호법령상 추구되는 각종 환경이나 생태계, 종다양성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 리스크 평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비용-편익분석의 실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계획은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아직도 ‘유도적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해사행정법 학자들의 진단이 있다. 협의 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동의가 없어도 정부나 지자체의 해양공간 이용이나 개발을 저지할 수 없거나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법상 행정계획확정절차와 그에 대한 집중효 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⑤ ‘버려진 보트’의 문제는 환경법적 논의대상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 안전법상 상태책임과 그 한계논의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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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

KCI
ART003178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