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 통신망 기반 보이스피싱 수사 기법 및 관련 법적 쟁점 검토: 심박스(SIM box) 추적을 중심으로
Investigation techniques for voice phishing on 4G communication networks and related legal issues: Focusing on SIM box tracking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순위
- KCI Q1
- 저널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18(1) · pp.112 · 2024
- 피인용
- KCI 1
- ISSN
- 1976-7331
저자
- 최재훈제1저자Kun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e
- 염윤호교신저자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Policy & Management
초록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국외송신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조하기 위해 심박스를 국내에설치하고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이에 수사기관은 심박스 위치를 특정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나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3G 통신을 주로 이용하던 심박스가4G 통신을 지원함에 따라 더 이상 기존의 3G 통신을 이용한 심박스 추적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4G 통신을 이용하는 심박스를 추적하기 위한 기본 원리를소개하고 해당 추적 방법에서 나타나는 법·제도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4G 통신을 이용하는 심박스는 단순히 통신방식을 이용해 다른 이동통신 가입자와 구분할 수 없으므로 개별 단말기를 식별할 수 있는 임시 식별번호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4G 통신 신호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임시 식별번호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현행법상 필요한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키워드
보이스피싱수사기법4G 통신망심박스RNTIVoice PhishingInvestigative Techniques4G NetworkSIM Box
식별자
- KCI
- ART00308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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