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학교 내 갑질ㆍ괴롭힘에 대한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
Study on the Gapjil(Abuse of power) and Workplace Harassment in Elementary・Middle Schools and Ways to Improve the Related Laws and Policies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순위
- KCI Q3
- 저널
- 사회보장법학12(2) · pp.77 · 2023
- 피인용
- KCI 1
- ISSN
- 2287-5816
저자
- 이재현제1저자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초록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되었고, 적지 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의 법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일정 부분 정착했음을 전제로,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을 대폭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세부 쟁점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제도가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초・중등학교 내 갑질・괴롭힘 금지 규율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초・중등 학교에 적용되는 법령 체계가 복잡하고, 학교 구성원이 근로자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갑질・괴롭힘에 관한 인식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피해가 우려된다.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에 대한 갑질・괴롭힘 제도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초・중등 학교 관련 법령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에 학교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을 통하여 초・중등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이 더욱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SchoolElementary schoolMiddle schoolWorkplace HarassmentGapjil (Abuse of Power)Teacher's AuthorityPrivate School학교초등학교중학교직장 내 괴롭힘갑질교권사립학교
식별자
- KCI
- ART00304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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