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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개선을 위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단서의 해석 및 개정 방향

Interpretation and revision direction of the proviso to Paragraph 6 of Article 15 in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o improve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KCI우수
저널 순위
KCI Q1
저널
법조72(6) · pp.297 · 2023
피인용
KCI 2
ISSN
1598-4729

저자

  1. 윤선희제1저자한양대학교
  2. 강명수교신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종업원의 직무발명은 그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의 권리 귀속 문제와 사용자에게 권리가 (원시적으로 또는 승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종업원은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정당보상액 문제가 핵심이다. 현재 우리법은 종업원에게 권리를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고 사용자와의 사전승계약정 자체는 인정하되, 약정내용에 상관없이 일정한 절차과정을 거쳐야만 그 이후 권리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입법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정당보상액 산정마저 구법에서와 같이 불확실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되는 것은 직무발명제도 및 이를 기초로 한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법은 종래 특허법 규정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2006년과 2013년에 걸쳐 각각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사용자와 종업원 상호간의 정당보상액 결정을 위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그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을 정당보상으로 볼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현행법하에서도 제15조 제6항 단서에서는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실체적 정당성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 개정의 경위 및 취지, 현행 규정의 입법 문구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와 종업원이 보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사용자 이익 및 당사자 공헌도가 고려되었는지만 검토하면 족하고 그렇게 결정된 금액의 정당성은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현행 규정에서도 여전히 실체적 정당성에 관한 규정이 남아 있고, 종업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절차보장 이외에 보상액의 합리성을 판단요소로 할 여지도 남아 있다. 그렇다면 결국 입법적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인 개정방향이나 문구 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첫째, 제15조 제6항 단서는 동조 제3항의 협의 내용 앞에 이동시키는 방안, 둘째, 동 규정을 ‘고려’가 아니라 ‘고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형태로 수정하는 방안, 셋째, 궁극적으로 제15조 제6항 단서를 삭제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개선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Patent ActInvention Promotion ActWork-for-hirereasonable compensationAttribution of rights특허법발명진흥법직무발명정당보상권리귀속

식별자

KCI
ART00304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