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축출의 정당성과 그 한계
Ground of Squ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its Limits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순위
- KCI Q3
- 저널
- 법학연구(法學硏究)64(4) · pp.227 · 2023
- 피인용
- KCI 1
- ISSN
- 1225-2689
저자
- 강대섭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본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 등을 행사함으로서 회사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업의 공동소유자 겸 투자자로서 그 주식 수에 비례하여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거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음은 확립된 원칙이다. 이와 같은 주주의 지배적 이익과 재산적 이익의 보호는 회사가 주식 등을 발행하거나 회사의 조직개편을 행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회사법의 본질적 요청이다. 그러나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회사의 효율적․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이나 사업을 변경․재편할 때 주주의 지위(투자기회)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 주주권의 소멸 또는 내용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 늘고 있다. 교부금합병이나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도는 주주의 투자기회를 박탈하고 강제적으로 주주를 회사에서축출하게 된다. 회사법제의 유연화 또는 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제도의 도입을 인정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소수주주의 보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서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한 요건으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상법은 주주축출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에서는 지배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하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을 적극적 요건으로 설정해두고 있으나, 교부금합병 등에서는 이를 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합병비율 등이 공정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는 것만으로 소수주주의 축출이 정당화되고 소수주주 보호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이 논문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하나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본다. 이를 근거로 경영상의 목적이 없거나 주주평등에 위반하는 주주축출거래를 종전의 회사법상의 제도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주주축출의 한계와 축출되는 주주의 보호방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키워드
주주의 축출교부금합병소수주식의 전부 취득경영상 목적소수주주의 보호주주평등의 원칙Squeeze-out of ShareholdersCash-out MergerAcquisition of All Shares Owned by Minority ShareholdersBusiness Purpose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식별자
- KCI
- ART0030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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