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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무감찰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직무감찰의 한계 및 실효성 확보수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Job Inspection by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 Focusing on the limitations of job inspection and the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4
저널
한국부패학회보28(3) · pp.99 · 2023
피인용
KCI 1
ISSN
1226-7597

저자

  1. 이동건제1저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와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공직기강을 바로 세움 으로써 국가전체 감사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직무감찰의 내용으로는 합법성 감사 외에 합목적성 감사가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위임사무가 폐지되고 자치사무만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권의 본질을 침해 할 수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합목적성 감사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무감찰 중 대인감찰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감찰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사무감찰의 목적은 회계검사의 성과감사와 밀접한 관련성 을 가지므로 행정사무감찰은 회계감사와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충돌 및 감사기관 간의 감사중복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등의 제정으로 감사환경 및 행정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므로 기존 감사제도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따라서 감사원의 최고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면서도 내부통제제도인 자체감사를 강화 하고 감사원은 후견적 감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사기관 간의 충돌에 대해서도 감 사원은 최고감사기관으로서 협의와 조정을 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였으면 한다. 감사원의 감찰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무감찰의 직무상 · 정치상 · 행사상 · 범위의 한계를 극복 하고 재정신청권, 기소배심권, 수사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자체감사를 비롯한 감사기관은 정보의 제한 없는 접근권 보장과 감사 지적사항 의회나 일반국민 보고 및 감사 결과처분실태 점검, 감사 모니터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 되지 않는다면 감사원의 후견적 감사제도의 정착과 실효성도 확보될 수 없고 최고감사기구로서 협력과 조정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키워드

감사원감사원법직무감찰독립성후견적 간사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job inspection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independence

식별자

KCI
ART003008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