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범죄행위의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현행 기준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urrent Standards for Recognition of Criminal Acts as Industrial Accidents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2
저널
노동법논총58 · pp.111 · 2023
피인용
KCI 0
ISSN
1229-4314

저자

  1. 권혁제1저자부산대학교
  2. 이재현교신저자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초록

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근로자가 고의 또는 스스로 재해를 유발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서 보상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문언상 ‘범죄행위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범죄행위의 개념이 문제로 남는다. 범죄행위는 개념상 반드시 고의나 스스로 유발한 경우에 국한되지 않는다. 나아가 범죄행위의 속성과 내용은 그 보호법익이 무엇이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근로자의 행위가 법에 위반한 것이어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산재보상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데 있다. 비록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그중에는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사회보장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 보험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무방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확성과 일관성이 낮다. 나아가 법원은 최근 법 규정과 지침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판단을 하고 있어, 범죄행위의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새로운 기준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범죄행위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제요건으로서 업무관련성 있는 법 위반 행위로 재해(손해)가 발생할 것, 둘째, 해당 법 위반 행위가 유발성, 가해성,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없을 것, 셋째,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새로운 기준 마련을 통하여 범죄행위의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혼란이 해소되고 재해보상에 관한 산재보험법의 기능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키워드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Industrial Accident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Criminal ActsSocial Insurance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산재보상범죄행위사회보험

식별자

KCI
ART002986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