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지적 관계
Intellectual Discord and Compatibility between Austrian School and Public Choice School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 제도와 경제14(1) · pp.121 · 2020
- 피인용
- KCI 0
- ISSN
- 1976-3697
저자
- 김행범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공공선택학과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방법론과 이념을 일부 공유한 학문적 친척이란 점에서 ‘시장경제연구소’와 ‘공공선택연구소’ 두 기관이 공존했던 80년대 이후 조지메이슨대학 중심으로 “오스트리아학파식 공공선택학”(Austrian Public Choice)을 형성했지만, 동시에 반목 요소도 보여주었다. 최근 대두된 두 학문 간 불화를 주관주의·합리성·인식론의 세 국면에서 규명하였다. 첫째, 공공선택학은 뷰캐넌의 주관주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주관주의를 제한하며 사회적 낭비, 사회적 효율성 등의 객관주의적, 총량적 개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둘째, 공공선택학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며 합리성에만 좌우되는 인공적 인간형에 토대하여 ‘합리적 무지’가 아닌 한 그에게는 지식이 있고, 정부에게도 문제해결 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는 이성 외에 직관·감성도 가진 현실적 인간을 전제로 하며, ‘진정한 무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인식론과 관련하여 공공선택학은 정치인이 겉으로 표방하는 공익과 실제로 추구하는 사익 간 괴리가 정부실패를 낳으며 정치인을 정부실패의 고의범으로 보지만, 오스트리아학파측은 정치인도 공익을 진정 추구할 수 있고 정부실패는 ‘동기 문제’가 아니라 ‘지식 문제’에서 나타나며, 따라서 정치인을 정부실패의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으로 본다. 동거와 불화를 다 겪어 온 두 학문은 자신의 사고방식과 연구 절차를 상대측에게 요구하거나, 학문적 결혼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연구 성과들로 학문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학파는 시장과 정부에 관해 나름 특화된 분산된 지식(dispersed knowledge)을 가지고 있다. 학문 세계 속 그들 간 이 지식의 교환 및 경쟁은 또 다른 의미의 시장과정(market process) 작용이며, 학문 세계의 소비자들은 그 어느 한쪽에 표를 던지는 일종의 공공선택(public choice)을 행할 것이다. 양 학문의 반목 관계는 이런 거시적 맥락에서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Austrian SchoolPublic ChoiceCompatibilitySubjectivismRationalityEpistemology.오스트리아학파공공선택학파주관주의합리성인식론정치경제학.
식별자
- KCI
- ART00255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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