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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일률 관세, 내생적 권한 위임과 비대칭 한계 체증 비용

Discriminatory/Uniform Tariff, Endogenous Delegation Strategy of Exporting Firms with Asymmetric Increasing Marginal Costs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3
저널
산업조직연구(KJIO)31(2) · pp.1 · 2023
피인용
KCI 0
ISSN
1226-2633

저자

  1. 임선영제1저자목포대학교
  2. 최강식교신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수입국의 일률 관세와 차별 관세 정책에서, 한계 체증 비용 수출 기업의 권한 위임 전략과 이에 따른 균형을 분석한다. 그 결과, (i) 비대칭 생산 비용과 수입국의 관세 정책에 상관없이, 수출 기업의 권한 위임이 지배전략으로 형성된다. 하지만, (ii) 제품 차별성 정도에 따라 수출 기업의 권한 위임은 죄수의 딜레마 발생 가능성을 변화시킨다. 즉, 제품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낮은) 경우, 오히려 권한 위임이 파레토 효율성(죄수의 딜레마)을 달성할 수 있다. 차별 관세에 관한 선행 연구와 달리, (iii) 수출 기업은 효율성 정도에 의존하여, 관세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보이지만, 수입국의 후생과 세계 후생 관점에서 차별 관세 정책이 파레토 최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률 관세 정책이 세계 후생 증가 측면에서 선호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반대로, 비대칭 한계 체증 비용을 가진 기업의 경우, 낮은(높은) 차별 관세 정책이 효율적(비효율적) 기업의 생산 증가(감소)를 유도하여 세계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키워드

일률 관세차별 관세내생적 권한 위임비대칭 한계 체증 비용uniform tariffdiscriminatory tariffendogenous delegationasymmetric increasing marginal costs

식별자

KCI
ART00297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