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 태정관의 울릉도 도항금지 전후 조·일 교섭과 울릉도 도항 일본인의 법적 처리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Before and After Dajokan’s Ban on Travel to Ulleungdo in 1883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순위
- KCI Q1
- 저널
- 영토해양연구pp.6 · 2021
- 피인용
- KCI 2
- ISSN
- 2234-3296
저자
- 유미림제1저자한아문화연구소
- 박배근교신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이 글은 1883년 10월 일본 정부가 울릉도의 일본인을 쇄환하는 시기 전후의 조일 양국의 교섭과정과 도항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조치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1881년부터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벌목이 목격되었고 조선 정부가 일본정부에 이를 항의하자,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하는 포고(布告)를제정하려 했으나 포고안에 머물렀다. 그 대신 태정대신은 내무성과 사법성에 각각 유달(諭達)을 내려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하고 범법자를 법적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유달은 각 부성(部省)에 내려진 것이므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고에 비해 그 구속성이 약하다. 도항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게 되자, 도항자를 관할하는 각 지방재판소는 위반자들을 관대하게처리했고, 그 결과 대부분 무죄로 방면되거나 면소(免訴)처리 되었다. 대민(對民) 구속성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일본 정부의 법적 조치는 이후 자국민의 울릉도 도항을 근절시키지 못했다. 울릉도의 조선인들은 식량과 일용품을 일본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조선인의 일본인과의 공생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하는시기까지도 지속되다가 일본에 의한 강제 점령을 맞았다.
키워드
울릉도 도항금지쇄환포고(布告)유달(諭達)무죄방면ban on travel to Ulleungdorepatriationdecree(fukoku)official instruction(yutatsu)acquittal
식별자
- KCI
- ART00272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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