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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법

Platforms and Consumer Law in the Digital Age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2
저널
저스티스194(3) · pp.421 · 2023
피인용
KCI 10
ISSN
1598-8015

저자

  1. 김현수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의 중요성과 소비자법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반면,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보호는 전통적인 환경에서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며, 그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기초로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소비자법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그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논의는 특히 디지털 시대 소비자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율의 방향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디지털 시장은 종래 소비자법이 상정해 왔던 오프라인 시장이나 초기의 전자상거래와는 많은 환경적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소비자 선택의 전제가 되는 환경이 많이 변화하였고, 개인 간 거래나 디지털 구독경제와 같이 새로운 거래형태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플랫폼’이 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은 직접 검색, 중개, SNS, 동영상 공유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은 시장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디지털 시장에서 그 활동을 모니터링하거나 제한하여 소비자 기만이 이루어지거나 소비자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은 규제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플랫폼이 구축하는 시장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규제의 틀을 스스로 만들고 준수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플랫폼 경제를 통한 혁신의 순기능을 지속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기본적 관점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플랫폼의 자율규제는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환경의 변화나 거래형태의 변화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규율방향을 그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자율규제에 대한 유인(incentives)과 이익(interests)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즉,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규제대상이 결정하는 경우 자율규제는 그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따르는 준수비용이 높은 경우 자율적 준수를 위한 유인을 제시할 일정한 외부의 압력(external pressure)이 필요하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이와 같은 외부의 압력으로 자율규제의 효과적인 메커니즘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같은 직접적 규제보다는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효과적으로 지탱하고 담보할 수 있는 간접적 형태의 규제가 바람직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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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

KCI
ART00293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