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 시민참여의 역할과 정책방향
A Study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of Special Local Agencies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순위
- KCI Q4
- 저널
- 정책개발연구22(2) · pp.191 · 2022
- 피인용
- KCI 1
- ISSN
- 1598-4087
저자
- 김용철제1저자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초록
우리나라는 현재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출범 시도가 부울경 광역 특별연합으로 출발되었으나 최근 무산되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사무와 사업의 추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확연히 알게 해 준 큰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번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무산된 것은 정치 적 이해관계의 대립과 정치노선의 차이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였고 그 이외 에, 경제적 이익과 손실의 이해관계 조정 부족 및 사회 시민단체의 광범위한 참여의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 하였다. 애초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년 1월 1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으나 결국 무 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 연합 조직의 출범이 성 공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시민참여는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 참여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시민참여 자체가 저조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앞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광역공동사무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 간 의 균형발전정책 효과도 향상되어 실질적인 전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이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local autonomybalance developmentcitizen participationspecial agencieslocal federation특별지방자치단체시민참여광역특별연합지방자치균형발전
식별자
- KCI
- ART0029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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