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 데이터보안법에 대한 연구 - ‘중요데이터의 식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Data Security Ac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Focusing on the Guidelines for Identification of key Data -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2
저널
홍익법학23(4) · pp.173 · 2022
피인용
KCI 5
ISSN
1975-9576

저자

  1. 이정표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제4차 산업혁명의 기조 아래 데이터가 새로운 핵심자원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규범적 대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각 국가는 이에 대한 입법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데이터보안법의 핵심 취지는 국가핵심데이터와 중요데이터 및 중요하지 않은 일반데이터로 분류하고 국가핵심데이터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로 다루고 있고중요데이터는 식별인정제도를 구축하여 영역별로 표준화 하여 관리 및 규제하고자 하는것이다. 이에 반하여 중요하지 않은 일반데이터는 경제적 차원에서 그 유통구조에 따르도록 방임하고 있다. 중요데이터 가이드라인의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데이터보안을 통하여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을 활성화 하기 보다는 데이터 주권의 실현을 위한 규제의 목적에 중점이 있다고 볼수 있다. 향후 기업들은 본 법에 따라 보안관리시스템의 구축, 보안관리시스템 운영자와 책임자를 임명해야 하고,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보안위험평가에 대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중국 기업들 이나 중국과 교역하는 외국의 기업들 뿐만 아니라 기관 및 국가나 일반 연구자에게도 부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요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경우 보안심사 없이 이 데이터를 국외에 이전하거나송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보안법은 이 외에도 역외적 효력을 둠으로써 대내ㆍ대외적 영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산업과 국제무역에서 비관세장벽으로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준비가 필요하다.

키워드

Data SecurityCyber Securitycore datakey datageneral data. non-tariff barrierGuidelines for Identification.데이터 보안사이버보안국가핵심데이터중요데이터일반데이터비관세장벽식별가이드라인

식별자

KCI
ART00291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