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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생산권에 관한 관세법의 한계성과 개선방안

Limitation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ustoms Act on Reproductive Rights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2
저널
국제상학37(3) · pp.41 · 2022
피인용
KCI 2
ISSN
1229-3393

저자

  1. 이기영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걸고 GATT가 WTO로 개편하면서 세계 무역 규모는 증가하였다. 그리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무역 시대가 도래되면서 세계 무역은 새로운 환경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과 디지털세 부과 등 무역과 관련된 국제적 쟁점이 진행 중이며 FTA 확산으로 지역 및 다자간 협정의 체결은 무역거래에서 필수적 과정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무역의 대상을 확대하고 로열티 등이 포함된 거래량도 증가하여 재현생산권에 관한 관심도 함께 확대되었다. 최근 복제 후 상업용 방영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현생산권과 관련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해석상의 완전한 정반대 입장은 디지털 거래가 증가하는 현시점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상 재현생산권의 판단 기준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현행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요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최근 판례를 통하여 현행 관세법상 재현생산권에 관한 기준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디지털 무역 시대에 필요한 현행 법제적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Reproduction rightsCustoms valuationAdditional factorsRoyaltiesetc.License fees재현생산권관세평가가산요소로열티 등라이센스료

식별자

KCI
ART002887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