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에서강력한지식재산권의보호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Stro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e WTO System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순위
- KCI Q2
- 저널
- 국제상학37(3) · pp.19 · 2022
- 피인용
- KCI 1
- ISSN
- 1229-3393
저자
초록
까지 WTO/TRIPS와 관련하여 33개의 사례가 WTO에 협의를 위해 요청되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파리협약(1883년), 베른협약(1886년), 1967년 WIPO의 출범 그리고 로마협약 등 국제협약을 통해 보호되었지만, 강제이행에 대한 권한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WTO/TRIPS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최소 보호 기준과 분쟁 해결의 적극성이 충족되었다. 최근에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증가로 더욱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4월 27일 USTR의 연간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인도 등 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심화되고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으로, 우선 미국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방식을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범세계적인 개입을 이끌었는지를 검토하고,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요구에 대한 다자적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WTO/TRIPSStrong IPR protectionWeak IPR protectionTrade Policy Tools무역관련 지식재산권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약한 지식재산권보호무역정책수단
식별자
- KCI
- ART00288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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