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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21 : The Law of Obligations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2
저널
인권과 정의pp.6 · 2022
피인용
KCI 3
ISSN
1225-6854

저자

  1. 주지홍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이 글은 2021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채권법 분야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중요 대법원판결 중 중요한 것 10개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1.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요건, 3. 쌍방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 4.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 5.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성립여부, 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인도한 함포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7.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9.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10.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이들 판결들에 관해 법리적 검토의 중요도에 따라 사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agreed revocationchange in circumstancewaiver of exclusive beneficiary rightsinfringement of claims by a third partya contract for a third partymora creditorisuser protection dutywarranty liability합의해제사정변경원칙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제3자의 채권침해제3자를 위한 계약사해행위채권자지체사용자 보호의무하자담보책임

식별자

KCI
ART002836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