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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형태가 장기수선충당금과 공용관리비에 미치는 영향 : 부산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Effect of the Type of Apartment Management on Long-Term Repair Allowances and Common Management Fees : For Apartment Houses Subject to Mandatory Management Located in Busan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2
저널
한국융합학회논문지13(1) · pp.349 · 2022
피인용
KCI 7
ISSN
2233-4890

저자

  1. 김홍철제1저자부산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전공 박사과정
  2. 이찬호교신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오늘날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본 연구는 관리비등의 징수액을 산출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분배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2020년 부산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형태(자치관리, 위탁관리)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결과 세대수와 노후정도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음(-)의 영향을, 노후정도는 공용관리비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후정도가 장기수선충당금과 공용관리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자치관리에 비해 위탁관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위탁관리가 적게 부과하고 공용관리비는 자치관리가 적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부산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거주자등과 관리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과 공용관리비를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키워드

Common management feeLong-term repair allowanceType of apartment managementSelf-governing managementConsignment management공용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관리형태자치관리위탁관리

식별자

KCI
ART0028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