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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정약관에 대한 판결과 실무적 시사점: 서울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누1961 판결을 중심으로

Judgment on Price Review Clauses and Its Practical Implications: Focused on the Case of Seoul High Court 2012Nu1961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2
저널
국제상학36(4) · pp.71 · 2021
피인용
KCI 2
ISSN
1229-3393

저자

  1. 김진수제1저자부산대학교
  2. 김희진부산대학교
  3. 이양기교신저자부산대학교

초록

가격조정약관은 다국적기업이나 이전가격과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 목적상 과세가격은 거래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과 세계무역의 시장이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관세법은 관세평가협정 및 주요 선진국의 규정과 조화를 이루고, 상거래 관행에도 적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과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ACV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고, 다국적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사후보상조정과 관련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실무적으로 상당한 시간의 소요와 자료 제출이 요구되므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지만, 납세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어 기업경영에 유리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제반 제도를 십분 활용할 때 기업은 납세자로서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받게 되며, 과세당국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가격조정약관이전가격다국적기업ACVAPrice review clausesTransfer priceMultinational enterprises

식별자

KCI
ART00280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