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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이 임금, 고용 및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52-hour Workweek Policy on Wages, Employment and Employment Type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2
저널
한국경제연구(韓國經濟硏究)39(3) · pp.35 · 2021
피인용
KCI 12
ISSN
1598-2742

저자

  1. 이준민제1저자부산대학교
  2. 홍지훈교신저자부산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이후 예상되는 임금 수준의 상승은 대체효과와 규모효과를 동시에 야기하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따른 고용의 변화방향은 이론적으로 모호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6~202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주 52시간 근로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2018년 7월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음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전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사업체를 중심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시간당 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시간 감소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제도의 도입목적과 일치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이 보다 집중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 수준 및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영세업체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보완책의 활용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키워드

the reduction of statutory working hourswork status survey by employment typeemploymentwageemployment Type법정근로시간 단축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임금고용형태

식별자

KCI
ART00276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