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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접근권과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고

A study on the right to access legal information and the role and function of 『Current Acts of Korea』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1
저널
공법학연구22(4) · pp.239 · 2021
피인용
KCI 1
ISSN
1598-1304

저자

  1. 방동희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우리나라에서 종이법령집의 최초 발간은 1954년 대한민국법령집을 통해 이뤄졌다. 종이법령집은 국민주권의 법치국가에 일반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이다. 법률과 이에 따른 부속 하위 규율은 전 국민의 생활규범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광의의 입법행정사법작용의 기준, 나아가 기업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다. 즉 법치주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필수자산이 법령집이다. 종이법령집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사인 등 할 것 없이 국가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행위의 기준으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1998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한 온라인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종이법령집은 법치주의의 필수자산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왔다. 온라인 법령정보의 보급과 더불어 종이법령집의 실제적 역할과 기능은 매우 급감하게 되었다. 온라인의 편의성과 빠른 현행화 능력 등은 종이법령집의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그 유용성에 대한 전파력은 매우 빠르고 컸다. 나아가 전자관보의 효력을 종이관보와 대등하게 하는 등의 법령의 개정, 종이법령집의 보급의무를 삭제하는 등의 법령개정 등은 종이법령집의 독자적 의의나 기능을 무색하게 하였다. 이 논문은 온라인 법령정보제공 시대에 종이법령집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고 그 역할을 탐색하고자 작성하였다.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국가사회의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경향과 방향이 국가법령정보의 관리 정책 분야에서 과연 타당하게 설정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헌법의 취지 또는 법치주의의 기본적 틀에 합당하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법령정보의 관리라는 대 주제하에서 법령정보 제공의 연혁, 온라인 제공 방식, 종이법령집의 역할과 기능, 향후 종이법령집의 발간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법치주의의 실현에 있어 첨병 역할을 수행하는 법령정보에 대한 관리와 제공방식에 대하여도 국가의 책임 있는 정리가 시급히 필요하다.

키워드

법치주의법령정보접근권종이법령집대한민국 현행법령집법령정보의 관리와 제공에 관한 법률Rule of LawRight of Access to Legal InformationPaper Law CollectionCurrent Law Collection of KoreaLaw on Management and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식별자

KCI
ART00278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