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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관저의 관료 통제와 관저주도 정치의 확립

Political Control over Bureaucrats and Prime Ministerial Executive-Led Politics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1
저널
일본비평13(2) · pp.66 · 2021
피인용
KCI 9
ISSN
2092-6863

저자

  1. 이주경제1저자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초록

수상관저의 관료 통제와 관저주도 정치의 확립 | 이주경 이 연구는 아베 정권에서 관저주도 정치가 발현된 원인, 구조화 과정, 그 파급 효과를 검토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관저주도 정치는 내각 리더십을 지향해 온 정치개혁의 연속성과 집정부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다. 둘째, 정책 과정에서는정책회의 중심의 하향식 정책 결정이 안착하는 한편, 조직 운영에서는 내각관방을 활용한 수상관저주도의 집단 지도체제가 구조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관방형 관료 육성과 내각인사국을 활용하여 관료의 자발적 협조와 기능 제공을 유도하는 사전-사후 통제 전략을 적용하였다. 셋째, 아베 정권 동안 관저주도의 선거 전략적 정책 변경이 이어지면서 정치 시스템에 왜곡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자민당 일당 우위 체제의 설명책임 문제가 일본정치의 중요한 과제로 재부상하고 있다.

키워드

• Keywords: A be administrationprime ministerial executive-led politicsCabinet Secretariatbureaucracypolitical system주제어: 아베 정권관저주도 정치관료제내각관방정치시스템

식별자

KCI
ART00274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