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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항공운송법 체제상 운송인의 수하물 책임과 책임한도액의 의미

The Nature of Limits of Liability in Relation to Checked Baggage Loss of Air Carrier under the EU Air Transport Law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1
저널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36(2) · pp.169 · 2021
피인용
KCI 0
ISSN
1598-8988

저자

  1. 서지민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20년의 EU사법재판소의 SL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사안은 여객의 분실 수하물에 대한 운송인 책임이 제기된 사건이다. 스페인 국내 여정에서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항공사에게 맡겼으나, 도착지에서 분실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 수하물 분실에 관하여는 여객과 항공사 간 모두 인정한 사실이었다. 문제는 수하물에 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이었는데, 여객은 몬트리올 협약 제22조에 근거한 한도액인 1,131 SDR의 손해배상을 운송인에게 청구하였고, 운송인은 1,131 SDR은 자동적ㆍ고정적으로 정해진 배상액이 아니므로, 해당 청구액을 거절하고 250 유로의 배상액만을 지급한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주요 논점은 운송인의 수하물 손해 배상액은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한도액인 1,131 SDR로 자동적ㆍ고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인가 여부였다. EU사법재판소가 언급한 바와 같이,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2항의 ‘한도액’은 자동적이며 고정액이라기보다는 운송인이 지급해야 할 ‘최대금액’이며, ‘초과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출발하여 외국으로 가는 항공여정에서, 여객이 수하물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채, 위탁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겼고, 수하물이 멸실된 경우에, 본 사안과 유사한 책임 추궁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본 판결과 동일한 해석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즉, 1,131 SDR의 한도액은 어디까지나 운송인이 지급할 수 있는 동시에 초과 지급될 수 없는 최대 손해액일 뿐이며, 자동적ㆍ고정적으로 정해지는 배상액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키워드

항공여객운송몬트리올 협약EC 2027/97 규칙수하물 책임수하물 멸실위탁수하물휴대수하물운송인의 책임한도Carriage of Passengers by AirRegulation (EC) No 261/2004Air Carriage of PassengersMontreal ConventionBaggage ClaimsLoss of BaggageChecked BaggageUnchecked Baggage

식별자

KCI
ART00274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