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조례안 채택: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The bill adoption of Municipal Ordinance in local assembly: Centered on Seoul Metropolitan Council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순위
- KCI Q4
- 저널
- 의정논총16(1) · pp.145 · 2021
- 피인용
- KCI 1
- ISSN
- 1975-6461
저자
- 박경돈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지방의회의 불신 속에 조례안의 채택과 불채택의 가능성과 기간을 분석하였다. 서울시의회의2018년제282회시의회로부터제299회까지3년간18회기를계량적으로분석하였다(n =1,482). 분석결과, 연구모형에서조례안의 제출자, 상임위원회, 발의특성, 결정기회에속한10개의독립변수대부분은조례안의채택과불채택의가능성과기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이다. 비 조례안보다 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위한 소요 기간이 짧은 가운데, 조례 발의안의 채택 시간과 불채택 시간은 이를 결정한 회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체적 비교와 회기별 비교를 종합하면, 조례안의 채택역량은 불채택보다 우수하다. 회기별 채택역량은 조례안의원안 가결 역량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불채택 역량의 경우, 전체적으로 속전으로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과거보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키워드
Local CouncilSeoul Metropolitan CouncilBill Adaption PossibilityBill Adaption TimeMunicipal Ordinance지방의회서울시의회법률안 채택채택 기간조례
식별자
- KCI
- ART00273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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