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기기증에 있어서의 가족 등의 거부권- 캐나다의 장기기증법률과 관련하여 -

Family veto right to Organ Donation- Focused on the organ donation law of the Canada -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2
저널
법학연구(法學硏究)62(2) · pp.83 · 2021
피인용
KCI 1
ISSN
1225-2689

저자

  1. 송재우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장기기증에 있어서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opt-in 방식 이외에 opt-out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아주가 북미대륙에서 처음으로 이와 같은 opt-out 방식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opt-out 방식의 경우에는 opt-out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적극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장기기증의사자의 사망 후 장기기증의사자의 의사를 아무런 제약 없이 번복, 철회, 취소할 수 있는 가족 등 제3자의 거부권의 근거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장기기증이라는 것이 장기기증의사자가 인격적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하고 그와 같은 의사를 표명한 이상 본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의사를 번복하는 것이 지나친 권한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장기기증은 본인의 의사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가족 등의 역할은 장기기증의사자의 기증의사가 번복, 철회, 취소된 경우 이를 증명하여 장기기증의사자의 본의가 반영되도록 하는 데서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키워드

장기기증장기이식가족의 반대추정적 동의옵트인방식옵트아웃방식organ donationtransplantationfamily vetopresumed consentopt-inopt-out

식별자

KCI
ART0027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