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261/2004 규칙상 공동운항(code share)에 의한 보상의무자의 범위
The Scope of Compensators under Code Sharing Agreements in Regulation (EC) No 261/2004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순위
- KCI Q1
- 저널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36(1) · pp.139 · 2021
- 피인용
- KCI 1
- ISSN
- 1598-8988
저자
- 서지민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CS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사안은 EU회원국 소재의 공항을 출발하여 비회원국의 공항을 경유한 후(제1항공편), 비회원국에 소재하는 최종목적 공항에 도착(제2항공편)하는 항공여정상 제2항공편에서 지연이 발생하여 여객이 항공운송인을 상대로 보상을 제기한 사안이었다. 사안의 논점은 EU 역외에서의 연결운항의 경우에도 EC 261/2004 규칙이 적용되는지, 만약 적용된다면 EU 비소속 항공사에 의한 운항지연으로 도착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동운항협정에 따라 제1항공편을 편성한 항공운송인이 제2항공편의 지연에 대해 EC 261/2004 규칙상의 보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즉, EU 소속 항공사와 비소속 항공사 간의 EC 261/2004 규칙 적용문제와 공동운항협정에 따른 계약운송인으로서의 보상 책임 등이 쟁점으로 제시되었다. EU사법재판소는 Wegener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여, 연결운항이 수개의 개별 운항노선으로 구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기준을 위해서는 연결운항 자체를 하나의 운송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였다. 문제는 코드셰어에 따라 연결운항이 구성되는 경우, 보상의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EC 261/2004 규칙상 보상의무자는 제2조 b호의 운항항공운송인으로, 여객과의 계약에 기초해 항공편을 운항ㆍ운항을 예정한 운송인 또는 여객과 계약한 타인을 위해 항공편을 운항ㆍ운항을 예정한 운송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EU사법재판소는 피고항공사가 이러한 점에서 EC 261/2004 규칙상 보상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각 항공사별로 코드셰어가 급증하는 최근 실정에 비추어, 코드셰어의 경우 보상의무자의 범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향후 제시될 EU 판결들도 본 CS 판결의 취지를 따를 것으로 본다.
키워드
항공여객운송EC 261/2004 규칙EC 261/2004 규칙의 적용범위공동운항역외적용여객의 보상청구권보상의무자운항지연Carriage of Passengers by AirRegulation (EC) No 261/2004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ode Sharing AgreementsLong Delay of FlightExtraterritorial ApplicationConnecting FlightCompensation for Passengers
식별자
- KCI
- ART00271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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