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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 성립의 계약법적 정합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sistency of Contract Law in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순위
KCI Q3
저널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24(2) · pp.233 · 2021
피인용
KCI 17
ISSN
1598-9801

저자

  1. 김중길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이 글은 계약법적 관점에서 스마트 계약의 성립에 중점을 두고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스마트 계약의 성립이 전통적 계약 성립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스마트 계약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 성립의 끝을 의미하는지, 그에 따른 새로운 계약의 시작인지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 계약법이 원칙적으로 스마트 계약의 성립을 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렇다면 스마트 계약이 전통적 계약법을 넘어서는 혁신적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 내용 순으로 살펴본다. 첫째, 계약의 발전 단계와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스마트 계약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 계약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본다(Ⅱ). 둘째, 스마트 계약의 개념에 관해 검토한다. 기술적 측면 및 법적 측면에서의 논의를 정리한다(Ⅲ). 셋째, 계약의 성립을 중심으로 전통적 계약과 스마트 계약의 정합성에 대하여 평가한다(Ⅳ). 끝으로 스마트 계약이 계약법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Ⅴ).

키워드

traditional contractsmart contractblock chaincomputer codecontentoffer and acceptancecontract by realization of intentionvending machine contract전통적 계약스마트 계약블록체인컴퓨터 코드합의청약과 승낙의사실현계약자동판매기계약

식별자

KCI
ART00271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