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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비상사태법과 의회 외부 저항운동 - 나치 역사의 기억과 시대인식이 이끈 대결과 투쟁 -

The Germany's Emergency Law and Resistance outside the Parliament against it - The Confrontation and Struggle led by Nazi History Memories and the Awareness of the Times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역사와경계pp.379 · 2020
피인용
KCI 4
ISSN
1598-625X

저자

  1. 정대성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본고는 독일의 비상사태법과 그에 맞선 의회 외부의 투쟁을 다룬다. 비상시 국민의 기본권과 의회 기능을 제한하고 행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그 법안을 둘러싼 대결의 원인은 역사적 경험과 맞물려 있었다. 전후 서독의 기본법은 나치 권력에 길을 내어준 바이마르헌법에 대한 우려 속에서 ‘비상사태’와 관련된 통상적 규정을 배제하지만, 1950·60년대를 거치며 기민당 정부를 중심으로 비상사태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서독 주둔 연합군이 보유한 비상시 특별 권한을 해소해 정상적인 주권 국가로 복귀하려면 법안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의회 안팎의 비판과 반대로 입법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1966년 대연정 탄생 이후 법제정을 향한 전력투구가 이루어진다. 반대 진영도 ‘의회외부저항운동’(APO)의 이름으로 이른바 ‘나치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더욱 격렬한 저항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비상사태법 반대투쟁은 독일 68운동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의제로 올라서고, 1968년 5월 그 정점에 이른다. 같은 달 30일 비상사태법이 결국 연방의회를 통과하지만, 법안의 내용은 숱한 반대와 논쟁, 대립과 저항의 역사를 거치며 상당 부분 완화되고 수정된 뒤였다. 본고는 비상사태법의 도입 및 반대의 논리, 타협과 저항의 행동을 면밀히 재구성하는 한편, 그 투쟁의 의미와 역할을 (재)평가했다. 비상사태법을 둘러싼 대결은 무엇보다 나치 역사로의 회귀에 대한 우려와 정상 국가 회복의 논리가 충돌하는 지점이었으며, APO 진영은 역사적 경험에서 끌어낸 각성과 교훈 속에서 강력한 저항을 추동했다. 그러한 APO의 시대인식과 격렬한 비판은 기존 연구의 주장처럼 ‘과도한 히스테리’가 아니라 ‘유의미한 압력’이었다고 볼 만하다. APO의 비판과 저항을 거치며 독일 비상사태법은 논쟁과 대결, 소통과 타협 속에서 기본권 침해와 의회 무력화를 견제하는 형태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회 밖에서 펼쳐진 APO의 그 저항과 투쟁은 오늘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찰과 숙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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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

KCI
ART00267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