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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 규칙상 복수 운송인과 운송계약 체결 시 위험이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ssing of Risk when entering into a Transportation Contract with Multiple Carriers under Incoterms® 2020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무역보험연구21(5) · pp.3 · 2020
피인용
KCI 2
ISSN
2093-5811

저자

  1. 이양기제1저자부산대학교
  2. 김진수교신저자부산대학교
  3. 이기영교신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최근 개정된 IncotermsⓇ 2020 규칙은 이전 버전과 비교할 때 개별 규칙의 삭제나 추가 등에관한 변화보다는 개별 규칙별로 세부적인 설명의 추가 및 전반적인 내용의 편제를 사용자 위주로 바꾸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는 Incoterms 규칙이 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춰 실무의 적용을 우선시하는 Lex Mercatoria임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IncotermsⓇ 2020 규칙에서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에서 언급된 복수 운송인(multi carrier)의 개념을 검토한다. 또한 단일 운송방식에서 복수의 운송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이전에 관한 고찰을 통해 매수인의위험증가 문제 및 위험이전의 명확한 지점을 살펴봄으로써 매매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키워드

위험이전복수 운송인복합운송인도Passing of RiskRisk TransferMultiple CarriersMultimodal TransportDelivery

식별자

KCI
ART002647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