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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상 은행업무의 기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unction of the Business of Banking in Banking Act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법학연구(法學硏究)61(4) · pp.77 · 2020
피인용
KCI 1
ISSN
1225-2689

저자

  1. 최영주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은행법은 은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무인가 은행업 경영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은행업의 의미와 구체적인 인가 대상인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매우 크다. 은행법에서 “은행업”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OCC와 뉴욕주 사이에 있었던 핀테크업체에 대한 은행 인가권을 둘러싼 분쟁은 국내 은행법의 운용에 있어서도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은행업의 개념은 그 인가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은행업무의 불확실성은 이 법제도가 의도한 기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은행업무의 개념은 크게 은행의 업무를 제한하는 기능과 비인가자의 은행업 진입을 제한하는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최근 금융산업의 변화와 국내 법체계의 미비점으로 인해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실질적으로 은행업무에 속하는 업무를 운영하는 예도 있고, 법적으로는 인가된 은행의 업무이지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사실상 비인가자의 업무로 볼 여지가 큰 예들이 늘어나고 있다. 판례에서도 인가의 대상인 은행의 고유업무를 인가를 받지 않고도 경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체적인 법체계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규정의 개선, 은행업 인가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 통합은행법의 제정 검토 등 정책 수립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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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

KCI
ART002650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