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으로의 치석제거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for expanding insurance coverage of dental scaling to adolescents in South Korea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26(2) · pp.1 · 2020
- 피인용
- KCI 3
- ISSN
- 3022-7348
저자
초록
연구배경 치석제거는 치주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술식으로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연 1회 전악 치석제거에 대해 급여되고 있다. 치주질환은 청소년기에 발병이 시작되고 이 시기에 질병 진행을 막는다면 성인에서 치주질환으로 이환을 막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파악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석제거의 급여가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확대되었을 때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분석대상은 만 15세–만 18세 청소년이며 분석기간은 2018년 1년 동안으로 설정하였다. 편익은 치석제거 급여 확대로 인해 청소년에서 치주질환 감소로 인한 절감된 비용으로, 청소년 치주질환 환자의 치료비용과 치료를 위해 치과방문 시 소요되는 교통비용으로 추정하였다. 비용은 만 15세 이상 청소년이 급여로 인해 연 1회 치석제거를 위해 치과에 방문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스케일링 수진 비용과 이를 위해 치과방문 시 소요되는 교통비용을 포함하여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으로 급여 확대 시 총 편익은 202억 5040만원, 총비용은 1151억 9324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순편익은 –949 억 4284만원, 편익–비용 비는 0.176로 만 15세 이상 청소년으로 치석제거 급여확대는 비용 편익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 청소년으로의 급여확대가 비용 편익적이지 않으나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청소년기에 치주질환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만성 치주질환으로 이환 되어 주요 발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에서 정기적인 구강건강증진프로그램의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예방 및 치료목적의 치석제거 급여 확대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키워드
치석제거비용편익분석건강보험급여정책치은염 및 치주질환cost-benfit analysisCBAperiodontal diseaseadolescentsdental scalinghealth insurance coverage
식별자
- KCI
- ART0026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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