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산법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小考
Jurisprudential Foundations of Property Law in the United States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 토지법학36(1) · pp.241 · 2020
- 피인용
- KCI 0
- ISSN
- 1226-2927
저자
- 김현수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코먼로 국가에서 법은 대륙법계 국가와는 달리 로마법의 상당한 계수나 체계적인 조문화 없이, 봉건법의 중요한 특징, 선례를 활용한 귀납적 추론, 판결례를 통한 법리의 형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며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다. 코먼로 국가로서 미국의 재산법은 대륙법의 그것과는 다른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그 결과 재산법의 외연, 재산권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개별적인 재산법상 법리를 발전되었다. 이와 같은 재산법 발전의 이면에는 건국 초기부터 미국 사회를 지배한 재산법에 관한 사상이나 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초창기 미국 재산법의 형성에는 선점이론이나 노동이론과 같은 전통적인 이론들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리주의, 그중에서도 특히 법경제학 이론이 재산법의 정당화 근거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재산법을 둘러싼 다양한 연구방법론이나 관점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재산법은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적절히 상호작용하여 재산권의 내용 등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유연성을 내재하고 있는 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비교법 연구를 위한 전제로서 미국 재산법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론적 기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property law in the United Statestheory of property rightscommon lawfirst possessionlaw and economicsutilitarianism미국 재산법재산권 이론코먼로선점이론법경제학 이론공리주의
식별자
- KCI
- ART0026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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