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의 지정과 토지가격과의 상관성 분석 -서울특별시 방재지구를 중심으로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gnating of Disaster Preventing Zones and Land Prices - The Case of Seoul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KCI우수
- 저널
- 대한토목학회논문집(국문)40(3) · pp.295 · 2020
- 피인용
- KCI 0
- ISSN
- 1015-6348
저자
초록
방재지구는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의무화하고, 법적 근거를 통해 재해에 안전한 지역으로 개선하기 위한 용도지구이다. 그러나현재 방재지구 지정시 대상지역의 부동산 가치하락을 이유로 지정을 기피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2006년에 지정된 서울특별시 방재지구 4개소를 대상으로 방재지구의 지정과 토지가격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예상과는 반대로 방재지구로 지정된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방재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주변지역보다 약 42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즉, 방재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해당 방재지구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재지구 지정에 따른해당 지역의 연계사업, 방재지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등 방재지구의 실효성 저하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결과는 단순히 방재지구의 지정이 토지의 가격을 하락할 것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Disaster preventing zonesLand use regulationDifferent in differentLand price방재지구토지이용규제이중차분토지가격
식별자
- KCI
- ART00258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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