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보장: 호주 정책 사례 및 시사점
Social security for social inclusion of refugees: policy learnings from the experience of the Australian case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 사회보장연구36(2) · pp.37 · 2020
- 피인용
- KCI 3
- ISSN
- 1225-5866
저자
- 정용문제1저자경남대학교
- 이원익부산대학교
초록
호주는 전통적인 이민 국가로서 인도주의 이민 유입과 정착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제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한국에서도 난민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난민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난민 유입 및 수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 난민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는 초기 형성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호주 난민 사회보장의 경험을 고찰하여, 한국의 난민 사회보장 체계 구축과 실행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호주 난민 사회보장은 체계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소득 및 보건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모범적인 정책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난민 고용과 지역사회통합 측면에서 과제와 위협요인을 안고 있다. 본 미래대응적(future-proofing)인 연구는 한국의 현재 난민 사회보장 정책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효과적인 난민 사회보장 제도 설계를 위한 전략적 정책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난민사회적 배제사회통합사회보장호주RefugeesSocial exclusionSocial inclusionSocial securityAustralia
식별자
- KCI
- ART00258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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