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에 있어서의 소유자
An Analysis of the Ownership in Real Property Trust in Korea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 법학연구(法學硏究)61(2) · pp.183 · 2020
- 피인용
- KCI 1
- ISSN
- 1225-2689
저자
- 송재우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등기되고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신탁의 취지에 따라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수탁자를 신탁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를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나 행정해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위탁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판례나 행정해석의 경우 뚜렷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라는 논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탁자를 소유자로 보는 해석은 지양되어야 하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를 소유자로 보는 일관된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한 원칙의 관철 중 발생하는 문제는 신탁법제의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그러한 해결이 어렵더라도 신탁법상의 수탁자소유권 귀속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real property trust신탁신탁재산부동산 신탁위탁자수탁자소유권trusttrust propertytrustertrusteeownership
식별자
- KCI
- ART00258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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