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난민레짐의 정치경제 동인과 변천사적 연구: 한국 난민레짐의 역사를 중심으로
A Historical Study on Political Economic Cause of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In Case of Historical Perspectives of Korean Refugee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 한국행정사학지48(48) · pp.33 · 2020
- 피인용
- KCI 3
- ISSN
- 1229-7518
저자
- 김용철제1저자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초록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난민의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그 제도적 변천사를 고찰해 보고 그러한 제도적 변천사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국제난민레짐은 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서유럽 서방 선진국에서 일단 출발되었고, 이들 국가들이 두 가지 영향요인의 조건하에서 역사적으로 제도화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유럽 국가들은 당시 그들의 패권이론적인 역사적 정치경제 동인이 국제난민레짐의 제도화로 작동되었다. 둘째, 세계시민성의 영향요인인데, 이는 서유럽국가들은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등의 국가들과는 달리 국민들이 난민유입에 대한 기본적인 세계 시민성의 인식과 태도가 역사적으로 강하게 또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본격화된 국제 난민레짐의 형성과 발전은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보면 결국 각 국가들마다 국내규범의 상충과 조화의 두 가지 양립하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국제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접근에서 유추해 보면 정책레짐의 제도화 이념과 시민성의 회복이 중요한 관건으로 분석된다.
키워드
난민제도변천난민레짐의 역사한국난민사시민성패권주의Refugee regime transitionInternational refugee regimeCitizenshipRefugee policyHegemony stability theory
식별자
- KCI
- ART00258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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