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와 唐·宋의 奸非法 비교
The Comparative Study on Ganbibub in Koryo, Tang and Song Dynasties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 역사와경계pp.65 · 2015
- 피인용
- KCI 6
- ISSN
- 1598-625X
저자
- 김현라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高麗와 唐·宋 율령의 비교분석은 고려율령의 특질을 파악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특히 율령은 국가질서를 가리키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양천질서와 가족질서이며, 이를 규정하는 여러 법률 가운데 하나가 奸非條이다. 간비조는 범간, 가족, 지방관, 특수신분, 노주상간, 양천상간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각 왕조의 국가질서의 일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세 왕조의 간비조의 비교는 당의 『唐律疏議』, 송의 『慶元條法事類』, 고려는 『高麗史』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려는 조문의 구성이나 내용으로 볼 때, 당·송과 비슷하였다. 즉, 범간조와 감림주수관조 등은 당과 같았고, 특수신분인 승려의 간통은 오히려 당보다 더 가혹하였다. 반면 노주상간의 경우 존장 여부를 구분하는 면에서는 고려와 송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려의 경우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과 실형이 달랐다. 즉 법정형은 도형이지만 실형은 대부분 유배형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고려가 송율의 절장형의 형벌체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편 고려와 당·송의 간음죄의 큰 차이는 바로 범간에 대한 처벌방법이었다. 당과 송 그리고 고려는 相容隱律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당의 경우 동거하거나 대공친 이상의 친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남녀의 간통 또는 강간의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하였다. 송은 동거하는 시마친 이상의 친족과 이거하는 시마존장을 제외한 이들이 간음죄를 고발할 수 있었으나, 부부의 경우 남편만이 부인의 간통을 직접 고소해야 범죄가 성립되었다. 고려는 대공과 소공, 그리고 시마친 이상의 존장을 상용은율의 대상으로 하지만 실례에서 간음죄는 부모·남편 등 다양한 사람이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었다. 연좌의 경우 당·송은 간음죄가 그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고려는 외손자까지 미치고 있다.
키워드
Koryosa(고려사)Dangryulsoui(당률소의)Songhungtong(송형통)Gyeongwonjobubsaryu(경원조법사류)Ganbijo(간비조)Antragsdelikt(친고죄)『고려사』『당률소의』『송형통』『경원조법사류』간비조친고죄
식별자
- KCI
- ART00207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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