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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소비자계약법의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Consumer Contract Law in China, Japan, and Korea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일감법학pp.181 · 2016
피인용
KCI 6
ISSN
1975-9789

저자

  1. 서희석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동북아 3국의 소비자법을 비교검토하는 작업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논의가 시작되고있다. 그 실질적인 이유는 201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 이 소비자의 사법적 권리(소비자사권)를 대폭적으로 보강하여 풍부한 논의의 소재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1970년대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일본의 소비자법과 1980년대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한국의 소비자법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으나 이제는 중국까지를 포함한 3국간 비교검토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한중일 3국의 소비자법, 그 중에서 특히 소비자계약법(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규 및 이론의 총체)의 몇 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하는 데에 있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① 소비자의 개념정의, ② 계약체결과정의 규율(철회권, 취소권), ③ 계약내용규제(약관규제, 계약조항규제)의 세 가지로 한정한다. 우선 ①은 특히 소비자계약법의 적용범위를 획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②는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구제수단의 하나인 이른바 ‘계약해소형’ 소비자사권으로서의 철회권과 취소권의 규율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③은 소비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약관규제 및 소비자계약조항의규제에 관한 법제도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세 개의 항목을 대상으로 한중일 3국의소비자계약법을 횡단적으로 비교검토한다.

키워드

소비자계약소비자계약법소비자의 정의소비자철회권소비자취소권계약조항규제소비자사권Consumer ContractConsumer Contract LawDefinition of ConsumerRight of WithdrawalRight of CancellationRegulation of Consumer Contract ClausesConsumers’ Private Right

식별자

KCI
ART002088982